- 1)개명의 의의
개명이란, 호적부에 등재된 이름을 법원의 허가를 얻어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하느 것을 말합니다. 이름은 사람의 동일성을 특정하기 위한 표상이기 때문에 고유성과 단일성을 그 속성으로 하며, 사람의 이름은 다른 사람의 이름과 식별할 수 있어야 하고, 한 사람이 이름을 복수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
만일 마음대로 자기의 이름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면, 개개인의 동일성 식별에 대한 호란이 가중되며, 기존 이름으로 형성된 사회생활의 질서가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서 개인의 개명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. - 2)신청인
개명허가 신청은 개명을 하고자 하는 당사자 또는 법정 대리인이 하여야 하며, 의사 능력이 있는 미성년자 역시 자신의 개명 허가 신청을 직접 할 수 있습니다.
그러나 사망한 자는 개명허가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. - 3)관할 법원
개명하고자 하는 자는 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. - 4)신청서의 기재사항
1) 신청인의 본적, 주소, 성명 및 생년월일
2)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할 때에는 그 성명과 주소
3) 신청의 취지와 그 원인된 사실
4) 신청의 연월일
5) 법원의 표시
6) 신청인 또는 대리인의 기명 날인신청서의 신청취지는 통상 “본적 ○○시 ○○구 ○○동(또는 리) ○○번지 호주 ○○○의 호적중 신청인겸사건본인(또는 사건본인)의 이름 [○○(한자)]을 [○○(한자)]으로 개명할 것을 허가한다. 라는 결정을 구함”이라고 기재한다. 신청서에는 1,000원의 인지를 첩부하여야 한다.
- 5)신청서의 첨부서류
- 신청서에는 다음 서면을
첨부하여야 한다.
① 호적등·초본 : 개명허가신청서에는 호적등·초본을 첨부하여야 한다.
② 주민등록표등·초본 : 주소지의 관할법원에 개명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관할법원임을 소명하기 위하여 주민등록표등·초본을 첨부하고 있다.
③ 족 보 : 친족간에 동명자가 있음을 이유로, 또는 항렬자를 따라 개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족보(사본)를 첨부한다.
④ 친족증명서 : 친족증명서는 종중이나 문중 또는 친족회에서 친족관계가 틀림없음을 증명하는 서면이다. 호적부나 제적부 또는 족보로 소명이 되지 않거나 불충분할 때에 보충적으로 첨부한다.
⑤ 인우보증서 : 인우인들이 개명허가신청의 원인사실이 틀림없음을 보증하는 문서이다. 주로 호적상의 이름과 통상 호칭하는 이름이 서로 다름을 사유로 통칭명으로 개명하고자 하는 경우에 첨부하고 있다. 이 서면은 직접적인 소명을 갖추기 어려울 때에 첨부하게 되는 보완적 의미의 소명방법이다.
⑥ 기타 증명서 :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경력증명서, 재직증명서, 재학증명서, 졸업증명서, 복무확인서, 생활기록부, 편지, 예금통장 등을 소명자료로 첨부하여야 한다.
